나홀로소송 절차와 방법

나홀로소송 절차와 방법

법원을 가보면 개인보다는 법무사 직원들이 법원의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비용을 지불하고 서라도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나홀로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이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방법 대신 당사자나 가족이 등이 소장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를 반듯이 선임을 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사용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소송이 가능해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한다는 뜻으로 나홀로소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홀로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면서 소송은 진행 됩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 합니다.

소장의 역할

소장은 민사소송의 재판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장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소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장작성 방법

소장 양식에는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일자 및 관할법원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칭하고, 청구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 칭합니다. 당사자를 올바르게 지정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첫 단계이고, 당사자의 주소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법인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명

사건명을 특정함에 있어 사건명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으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사건명 예시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소장 작성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정에서도 매우 중요시 되는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만드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증방법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 이라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서증은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서증을 제출할 필요는 있지만 소장단계에서 모든 입증방법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도 첨부 해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송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홀로소송은 혼자 하기는 쉽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절차가 있어 쉽지않은것이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등을 접수 하신다면 보다 쉽게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