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양식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일을 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여건상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힙듭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부된 근로 계약서는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전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근무를 시작한 후에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사항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시간)
- 휴게시간
-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사용자의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을 어떨게 정하든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나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근로자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미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든이유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추기 못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한 글로계약조건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과 손해배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오로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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