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하는 방법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성범죄경력조회 하는 방법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성범죄경력 조회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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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자 또는 취업예정자 등의 조회 대상자로부터 소정양식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로 부 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고‘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해당 기관의 소재지 관할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제출합니다.
• 관할경찰서에서‘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학교, 유치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위탁교육기관 

위의 기관 외에도 많은 기관들은 추기로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의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경력조회 하는 방법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관련 범죄는 사회에서 취업제한대상기관이나 취업 전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