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단속기준 파헤쳐 보기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과속단속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와 황당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태료를 봐도 어디서 찍혔는데 언제 속도를 위반했는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좋아 단속카메라를 다 알려주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과속을 방지해야 하는 구간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정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제력에 의하여 적발 조치하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처벌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법적 근거에 따라 벌금, 벌점 등 법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벌은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일반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범칙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입니다.
과태료
행정질서로 신고, 등록 등 행정상 의무를 태만히 하여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과형절차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위반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의 경우 범칙금 부과가 원칙이라는 점이고, 과태료는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교통참여자에게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는 규칙의 이해와 안전행동의 교시기능,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는 생각을 확립시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데에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을 확립시킨다는 생각으로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운행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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