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버리기 및 건전지 버리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형광등 버리기 입니다. 더해서 건전지 버리기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분리수거함에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는게 제일 맞는 방법인데 소수의 인원으로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무심코, 별신경안쓰고 휴지통에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형광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버려야 하는지, 다쓴 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형광등 버리기 및 건전지 버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수거함이 만들어져있을것입니다. 그곳에 따로 형광들을 모아서 버려주면 되고, 일반 주택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당 주민센터에 수거함이 따로있으니 그곳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줘야할 점은 형광등이 깨져있지않은 상태로 버려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형광등이 깨져 있을경우에는 형광등 파편들은 따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면 됩니다. 회사나 기업체인 경우, 공장은 '한국 조명 재활용 공사' 라는 업체에 따로 연락을 해서 직접수거해달라고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보다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소비가 더 많아 수거요청을 따로하면 좋다고 합니다. 

건전지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보통 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어서 형광등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함에 따로 버려주면됩니다. 일반주택 주변에 수거함이 어디에있는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테니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그곳에 따로 마련되어있는 수거함에 버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형광등 버리기와 건전지 버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 형광등과 건전지는 수은,중금속,아연 등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물질들이 인체에 아주 해로운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는 분리수거함에 따로 잘 버려주셔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버리지않는다면 하천이나 땅으로 유입되버리면서 오염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 농수산물 식재료까지 영향을 주기때문에 우리가 잘못버린 유해한물질들이 다시 우리입속으로 들어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광등, 건전지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함에 잘 버리도록 합시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말꿈해몽, 다양한 상황 해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꿈해몽 주제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말을 타는 꿈

곧 명과 돈을 모두얻게 될 일이 닥쳐오거나 지위의 상승, 사업의 성공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백마 타는 꿈

백마 의미지는 고결하고,부귀롭고,순백하면서 가치있고 충의로우며 아름다운 사람이나 작품과 세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마꿈은 가치있는작품, 어여쁜아내, 충의로운부하 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백마를타고 활보하면 신분이 고귀해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이 말을 이끌고 오는 꿈

조상이나 집안식구 누군가가 말을 이끌어 안마당이나 마굿간에 붙잡아매는것을 보았다면 집안에 며느리나 종업원을 얻게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꿈속에 나온 말이 우아하고 잘생겼다면 잘생길수록 좋은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때로는 출세과관계된 꿈일수도 있다고합니다.

●군마를 보는 꿈

정부에서 특별한직무를 맡게 된다는걸 의미합니다.

●말을 타지않고 뒤따라가는 꿈

머지않아 명예를얻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처녀가 말을 타고 있는 꿈

본인이 추진하고있는 일들이 성사된다는 뜻입니다.

●춤을 추고 있는 말을 보는 꿈

다른사람에게 시비를 받아 기분이 언짢아지는 일이 생길수도있다는 뜻입니다.

●잔디밭에 묶여있는 말을 보고 출산하는 꿈

태몽으로 분류되면 재산이많고 육영사업에 종사할 자손이생긴다는 꿈입니다.

●말이 자기에게 급히 달려오는 꿈

급한소식을 전해듣을수있다는 꿈입니다.

●묶여잇는 말이 울고있는 것을 보는 꿈

제 3자가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꿈입니다.

●말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꿈

부동산 등이 흩어져 자신이 하고있는 일들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꿈입니다.

●말을 타고 장가를 가는 꿈

진급을하거나 관직에 봉하게된다는 꿈입니다.

●경마를 구경하는 꿈

추첨,경쟁,투쟁,이념에 관하여 자기가 지적한말이 일등을하면 추첨이나 승부에 행운이 따를수있다는 의미입니다.

●말과 수레가 흙탕물에 빠지는 꿈

자신이 하고있는 일에 장애물이 생겨 심한 고통을 받을수있다는것을 뜻합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꿈

사업의 실패와 주변사람들에게 배신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말에게 물리는 꿈

어떤 일의 주도권을잡거나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날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꿈해몽, 다양한상황들의 해몽을 알려드렸는데요. 꿈은 꿈일뿐이지 그거에 연연해하지마시고 주의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꿈해몽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직계비속범위 쉽게 알아보아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계비속범위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평소에 할머니,할아버지,어머니,아버지,언니,오빠,형,누나,동생으로 편안하게 이런명칭으로 불리다가 사회로 나와보면 법률적인 일처리를하게될때 어려운개념들을 접하게 되면서 난감한 상황도 일어날수있습니다. 직계비속범위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직계란?

조부(할아버지),부(아버지),자(자녀),손(손자)로 조부모부터에서 손자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뜻하고 이와 반대로 방계란 하나의조상 밑으로 형제들과 조카들로 나눠지는데 이를 직계친, 방계친 이라고 말합니다.

▣존손 및 비속이란?

존속이란 본인의 조상 아래 같은 혈족들을 의미합니다. 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하여 아들이나 손자 혈연 관계로 아래오 이어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범위와 법적효력

직계존속은 본인을 만들어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에 관한 법적효과로 첫번째는 부양의무가 생기며 부모에게서 가한, 혹은 부당한대우는 이혼또는 파양의 원인이됩니다. 본인이 출산한 자(자녀)-손(존자)의 범위를 호칭합니다. 직계존속법적효과는 상속권 우위가인정되면서 직계비속에대해서는 부양의무가있으며 미성년자일경우 친권상 의무와 권리가있습니다.

▣직계비속범위

1.친생자, 양자여부를 불문합니다.

2.남녀, 기혼및미혼 여부를 불문합니다.

3.혼생자(혼인중 출생한 자녀), 혼외자(혼인외출생자녀) 여부를 불문합니다.

4.양자는 생가및양가 모두의 상속인이 될수있으나, 친양자는 양가에서만상속인이 됩니다.

5.계모자(계부자),적모자 사이에는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태아는 상속순위와관련하여 출생한것으로 한주합니다.

7.직계비속이 수인인경우 촌수가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수있고, 촌수가다르면 촌수가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됩니다.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고있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자녀들을 죽인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인해, 이성적인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생각들 때문에 혈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일들이 많아진것같습니다. 앞서 법적효과에 책임과의무가 따르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있네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조화가 함께하길바라겠습니다.

뱀한테물리는꿈 상황별 꿈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뱀한테물리는꿈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려고 합니다. 꿈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하루 컨디션이 좋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악몽을 꿨으면 그날하루가 찝찝한 기분이 들죠. 뱀이 꿈에 나오면 흉몽이라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흉몽이라고 할수없는 뱀한테물리는꿈 상황에 따라 꿈풀이가 달라지는 꿈해몽 알려드리겠습니다.

●뱀에게물리는꿈

-뱀에게 물렸으면 장차큰돈과 재물을 얻을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때 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고 뱀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길몽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는 일 모든게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이득이생기는 것으로 풀이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고있는일에 최선을다하면 좋은결과가 생길수있다고 합니다.

●뱀에게물려죽는꿈

-커다란 뱀이 나아 물려서 죽는꿈을 겪었다면 큰화를 입을수도있다는 흉몽이라고 합니다.

●뱀을죽이는꿈

-뱀을죽이는꿈은 길몽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해가되고 방해되는 장애물과 세력을 거하게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흰뱀이나오는꿈

-흰뱀꿈은 태몽과 직장생활이나 사업을하고있는 분들에게 승진이나 좋은자리로 변하는 길몽을 뜻하고 집안에 경사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몽으로 해석하였을때는 큰뱀은 아들이고 작은뱀은 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뱀이내몸을감는꿈

-뜻하지않게 재물이나 돈이 생기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게되면서 모든 일에 좋은결과가 나타날 길몽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을감고있던 뱀이 풀리면서 사라지면 재산을 잃게될 징조라고 합니다.

●집안으로뱀이기어들어오는꿈

-집안에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반가운손님이 찾아올징조라고 합니다. 아기가 생길 태몽으로도 해석할수있다고 합니다.

●뱀이칼을입에물고있는것을보는꿈

-꿈속에서 나타나는 뱀은 보통 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엄격하지만 자신을보호해주는 부모를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재산을얻고 좋은일이 생긴다는 징조의 좋은 꿈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합니다.

●뱀에게물려그자리에서독을짜내는꿈

-예상치못했던 복권에 당첨이되어 큰돈을 보거나 큰사회사업을 성취하게 될수있는 꿈으로 풀이

이렇게 뱀한테물리꿈 상황별로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꿈은 꿈일뿐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시지마시고 주의정도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방조죄 알아봅시다

뉴스에서 음주방조죄란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옆에 탑승한 사람도 음주방조죄라고 하여 처벌을 받는데요, 방조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방조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죄란?

범행을 하는 사람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보고만 있으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옆에 탑승을 하였거나, 친구가 강도나, 폭행을 할 때 아무런 조치없이 보고 있으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방관죄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데, 방관죄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그냥 보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조죄의 예

1.쇼핑몰에서 근무하는 '김과장'씨는 쇼핑몰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관리와 고객 등의 불만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실에 관하여 매장 점주나 종업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고객들에게 계속하여 판매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한강 투신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강투신을 현장에서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던 4명은 자살방조죄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살의 교사를 방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기수가 된것으로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살을 교사,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친한 친구나 지인이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 마음을 가진다면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방조한 자신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방조를 하지말고 말려야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빨이다빠지는꿈 및 이빨에 관한 꿈 해몽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빨이다빠지는꿈 주제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꿈에서 이빨의 의미는 나자신이나 가족,지인들 그외에 능력 및 재산 같은 소유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 흉몽이라고도 합니다. 

●이빨이다빠지는꿈

-집 안에서 안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되거나 우환이생기며 사고,질병,실패와 같은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날수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둘러싸여있는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이가 빠지는 꿈

-자신과 경쟁을 하던 사람이 망하거나 실패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을수있습니다. 또는 평소에 자신을 귀찮게하던 사람이 주변에서 없어지거나 진행하던일들이 잘 풀리게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썩은 이, 흔들리던 이가 빠지는 꿈

-썩은 이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로 쭉 유지되어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가 빠지면 그동안 해결되지않고 앓고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빨이 부러지는 꿈

-내 주변의 누군가가 갑작스레 아프거나 다치는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친지,친구 중 누군가 사고나 병을앓게 되는일이 생길수도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지는 꿈

-어금니는 직계혈통인 사람에관한 꿈이라고 합니다. 아래어금니가 빠지면 손아랫사람이 좋지못한 일이 발생될수있고 윗어금니는 손윗사람 이라고 합니다.

●앓고있던 이가빠지는 꿈

-자신이 믿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게될 징조 라고합니다. 혹은 환자가 이런 꿈을 꾸게된다면 병이깊어지거나 악화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빨이 누렇게되는 꿈

-직장이나 가정의 일로 걱정거리가 생길수도있습니다.

●이빨이 들쭉날쭉 이상한 꿈

-원만하지못한 대인관계가 생기거나 불만이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음식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꿈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집안에 혼란이 생기면서 패가망신,실패,소송,사고,질병,사망 등 불운이 닥친다고 합니다.

●타인의 치아 숫자를 세거나 확인하는 꿈

-현재 경쟁자와의 승부에 좀 더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 오르거나 이긴다고 합니다.

●자기의 치아 숫자를 세는 꿈

-주변인들에게 모욕을당하거나 구설수에 오를수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이다빠지는꿈 및 이빨에 관한 꿈 해몽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는 꿈해몽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은 해당 지역의료보험에 의무로 가입이 되며 현재 거주하는곳의 형태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거주하는곳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곳이라면 필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만이 높은 금액에 월 보험료를 받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전세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소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주로 지역의료보험료 금액조정을 신청 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신청 조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본인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해서 거주하는것도 아니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서 무상거주하는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줄일수 있고 무상거주 기간에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도 변경된 금액만큼 이미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신청 방법

가까운 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후 작성하시고 무상거주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등)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빠르게 처리되고 보험료 조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성을 할 때는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무상거주를 확인해 주는 자의 인적사항과 날인, 무상거주 내용, 작성일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차려 나온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금액은 크게는 지금까지 내는 돈의 반만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실업자수가 50만명이 넘는 지금 전문적직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졸자나 비전공자들은 전문적인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주체하고있는 작은 비용으로 교육을 이수할수있고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직업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이 작년에 비해 달라진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바껴진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50인미만 중소기업에 훈련비지원 입니다. 작년 2015년에는 사업주와 정부가 2:8로 신입사원들의 지원을 나누던것에서 관리를했던 직원들의 훈련비는 올해 2016년부터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되면서 직원들의 훈련에 약간의 곤란함을 느꼈던 사업주들의 수가 줄어들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또한 훈련비의 지원방식도 훈련 기관에게 선불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방식에서 훈련 기관들이 정부에게 직접받게되어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켜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지원의 다양화가 생겼는데요. 직원들의 훈련이 비용만 중요한게 아니고 제도자체의 효율이 중요시하게 보여집니다. 올해 훈련을 받고싶지만 받기 곤란한 직원들을위한 E-leaning(인터넷을통한배움)의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의 시간 일수가 줄어들어 왠만하면 혜택을 누구나 누릴수있게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훈련의 지원비가 많이 증대된만큼 훈련비지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위해서 출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문인식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해진 지원들이 기업들에게 펼쳐질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에 입장에서는 신입을 베테랑으로 만들기까지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숙련된 직원을 얻기위해서는 많이 시간,노력,비용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국가에서 다양한 훈련들을 지원해준다고합니다. 그 중에서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직자,실업자 등의 취업 및 근무능력에 대한 개발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금전적인지원을 해주면서 재직자의 경우 근무에 대한 능력을 키울수있도록 도와주고 실업자인 경우 구직을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고용노둥부 직업훈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촉법소년 미성년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야간에 음식점이나  편의점등에서 현금을 훔친 초등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14살이 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이었는데요, 훈방된 바로 다음날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촉법소년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조 및 제4조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복소년에게 주어지는 보호사건과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2.형벌 법령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

3.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4.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5.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거나,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사람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수강명령: 만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 3.사회봉사명령: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음
  • 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送致)
  • 9.단기 소년원 송치
  • 10.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의 비행이 늘어나 처벌강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재범률도 높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무한정 봐주는 것은 더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실수는 용서해줘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 실수를 여러번 고의적으로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이네요. 그럼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늘은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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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종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업 종류 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기업 유형으로는 (국가)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유형으로나눌수있습니다.

-(국가)공기업 분류기준은 정원50인이상 이고, 자체수입/총수입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기관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형 분류기준은 자산2조원 이상으로 자체수입/총수입이 85%이상 이어야합니다. 대표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입니다.

-준시장형 분류기준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국가)공기업 이고 대표기관으로는 한국마사회,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은 정원 50인 이상이고 (국가)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써 공단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기금관리형 분류기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며 대표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탁집행형 분류기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대표기관은 KOTRA, 교통안전공단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타공공기관 분류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써 대표기관으로는 연구(진흥)원 대부분, 한국수출입은행,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공기업 종류 에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데요. 대기업의 연봉,형태,복지,채용, 못지않게 정부기관들에 대한 궁금증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직종도 분야별로 다양한것처럼 공공기관 또한 자금의 지원형태, 법에명시된 내용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좀 더 쉽게 공기업 종류를 설명드리자면 시장형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시장에 맞서면 지나친독점의 폐해가 발생될것을 염두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가스,전력이 가장 대표적이겠구요. 반면 독점의 우려 보다는 정부가 공정성을 가지고해야하거나 특정한 목적이있기때문에 맡아하는 업종이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공기업의 종류를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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