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 알아봅시다

방조죄 알아봅시다

뉴스에서 음주방조죄란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옆에 탑승한 사람도 음주방조죄라고 하여 처벌을 받는데요, 방조죄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방조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죄란?

범행을 하는 사람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보고만 있으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옆에 탑승을 하였거나, 친구가 강도나, 폭행을 할 때 아무런 조치없이 보고 있으면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방관죄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데, 방관죄는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그냥 보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조죄의 예

1.쇼핑몰에서 근무하는 '김과장'씨는 쇼핑몰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관리와 고객 등의 불만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어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실에 관하여 매장 점주나 종업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고객들에게 계속하여 판매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한강 투신자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강투신을 현장에서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던 4명은 자살방조죄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살의 교사를 방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기수가 된것으로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살을 교사,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친한 친구나 지인이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 마음을 가진다면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방조한 자신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방조를 하지말고 말려야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