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양식 및 무료 다운로드

 

일반사람들은 사용할 일이 없는 거래명세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될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물품거래에 있어 거래명세표는 서로간의 실수나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되어있어 자동으로 거래명세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잘되어 있지만 아직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기로 직접작성하거나 별도로 구매하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거래명세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서식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거래명세표의 정의

 

물건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거래명세표의 용도는 서로간의 거래 금액과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단가와 거래수량은 거래금액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기나 확인할 경우 주문 수량과 단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거래명세표는 서로간의 편의와 확인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거래명서표 다운로드


거래명세표양식.xls




거래명서표 작성요령

 

거래명세표를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사업체의 정보 (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거래명세표를 받는 업체의 정보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품목에 정확한 품명을 기입하시고, 단가항목에 단가를 입력합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일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거래날짜, 품목, 수량, 단가, 세액, 총금액 등을 꼼꼼히 기입하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표 서식 구성항목

 

  • 발주처 : 물품을 주문한 곳
  • 인도장소 : 물품을 전달할 장소
  • 품명,수량,단가,날짜,금액,합계금액 : 상품의 거래 내역 및 금액

 


오늘은 거래명세표 양식으로 거래명세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얼만큼 실수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피의 효능 세계 3대 향신료

 

오늘은 세계 3대 향신료로 꼽히는 계피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계피는 특유의 향이 강해서 호불호과 굉장히 갈리는데요 시나몬이라고도 불리죠. 저는 게피향을 좋아해서 시나몬가루가 뿌려진 카푸치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정과에서도 계피가들어가고 빵을 만들때도 계피가루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제거

 

남미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계피물로 입을 헹구어 내는것으로 시작을 한다고하는데요, 계피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예방하고 제거해주기 때문에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살충효과

 

계피는 입냄새제거의 원인과 마찬가지고 세균을 제거하듯 벌레를 퇴치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진드기제거에 효과적이여서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신분들은 계피스프레이를 만들어 침대에 뿌려주는것도 효과가 좋다고합니다. 실제로 계피 스프레이는 시중에도 많이 팔고있을만큼 효과가 좋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강화

 

계피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의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횬증이 있어 위장이 안좋은사람에게 좋고 소화불량에도 좋다고합니다. 계피와 꿀을 섞어마시면 위산분비 조절을 하고 위궤양과 가스에 좋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저하

 

또한 계피는 피를 깨끗하게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고지혈증 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수족냉증 개선


계피는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여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몸속에 따뜻한 기운을 머물게 하여 수족냉증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당질.인,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의 여성질환에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합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피에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열이 많거나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니 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잘 복용하면 좋은 효과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양식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일을 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여건상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가 힙듭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부된 근로 계약서는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전 작성하는게 원칙이나 근무를 시작한 후에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사항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 소정근로시간(출퇴근 시간)
  • 휴게시간
  •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기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근로자의 사용자의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을 어떨게 정하든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나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근로자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미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든이유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추기 못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정한 글로계약조건은 유효합니다.


근로계약과 손해배상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오로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금액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못 받거나 정당한 노동행위를 하고 임금을 체불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과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작 전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아직 우리사회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당사자도 근로를 하기 전 정확하게 자신의 조건을 정확하게 물어보기가 껄끄러운 분위기 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2부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로계약 작성 시 유의 사항


  • 최저기준 이하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해둘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연소자 근로의 경우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현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고용질서미준수시 실질적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상습 체불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20%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준수시 현재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음양오행 우리 몸의 관계


TV프로나 건강방송에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이란?


오행은 木, 火, 土, 金, 水의 오(五)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 고대 사상가들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행을 오재라고 불렸습니다.


오재설(五材說)에 기초하여 세상의 온갖 사물에 확대시켜 모든 사물을 木, 火, 土, 金, 水 등 다섯가지 기본물질간의 운동,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음양


음양이란 최초에는 햇빛의 향배를 의미하였습니다. 햇빛이 비춰 양광이 충만한 곳을 양이라 하고 햇빛을 등져 이 광이 적은 곳을 음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음양에 대한 인식 발전하여 모든 자연현상의 발전과 변화의 근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행


나무(木) - 발생력


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곧바로 뻗어 나라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火 ) - 추진력


불은 타오르면 불꽃이 왕성하게 치솟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꽃에는 왕성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흙(土) - 통합력


흙은 만물을 올려놓고 있다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 중화, 통합 또한 흙이 가진 성질이라고 합니다.


쇠(金) - 주관력


쇠는 사물의 결실, 근원 의 상징합니다.



물(水) - 침정력


물은 냉하고 썰렁함을 의미하고 대개 사물이나 현장에 있어서 하향하는 성질의 것들은 물의 부류라고 합니다.



인체와 음양


인체에서 양적현상이라고 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분비액의 증가를 뜻하고 음적현상은 혈압강하, 분지액의 저하를 뜻합니다. 인간의 음양은 외부, 배, 장은 양을 의미하고 내부, 복부, 부는 음을 의미합니다.


양성체질


양성체질의 사람은 체온이 높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면 맥박이 강하고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되고 식용이 왕성, 얼굴빛에 붉은 빛이 도는 특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음성체질


음성체질의 사람은 체온이 낮으며 따듯한 것을 좋아하고 맥박이 약하고 늦다고 합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며 얼굴빛을 검은 빛이 도는 양성체질과의 상반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과 우리 몸과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행은 우리 몸의 근원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어떤 체질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감자의 효능 당뇨병에 특효  (0) 2017.11.16
계피의 효능 세계 3대 향신료  (0) 2017.11.15
알콜의존증 치료방법  (0) 2017.10.23
기면증증상 대표적 7가지  (0) 2017.10.11
감초의효능 7가지 비밀  (0) 2017.08.29


알콜의존증 치료방법 


술은 사람을 즐겁게하고 모임이나 회식때 대인관계에 있어 좋을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술을 과하게 먹게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알콜 의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콜 중독이란?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개인의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사회생활과 직업능력에 안좋은 결과를 초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실 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알콜중독자들은 할콜중독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알코올중독의 원인


학문적 원인


알콜중독은 집안내력이 우울증이나 알코올중독에 병력이 있다면 알코올중독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증 환자였다면 아들이 알코올중독증이 될 확률이 4배 높다고 할계에서는 보고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원인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나 지인들이 있다면 알코올중독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또 술을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강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술을 못먹는 시간에는 담배를 피는 것으로 드러나 니코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적 원인


몸 안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알코올을 분해되어 알데히드가 되는데 이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요소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독성 효과가 빨리 심하게 나타나서 알코올중독증에 의한 행동이상이 나오기 쉽습니다.



알코올중독의 특징


신체의존


술에대한 내성이 생겨 술의 양을 늘려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술을 안먹으면 금단현상으로 손이떨리거나 불면증,초조, 불안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심리적 의존


술을 마시고자하는 강한의지가 음주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감정적 증상


우울증, 불안, 분노, 좌절감, 금심, 걱정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행동적 증상


안절부절 못함, 눈물, 다리떨기, 충동적인 행동 등이 증가합니다.


조절 능력 상실


뇌 기능이 망가져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의 치료


알코올중독은 술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절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입원치료


금단과 섬망의 위험이 있을때 충분한 신체적 검진을 위해 강제 단주가 필요한 경우 임원을 해서 정신질환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때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할 수있는 약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조모임


회복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돕고 힘이 되는 모임


재활치료


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재활기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증을 스스로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알코올중독증을 극복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면증증상 대표적 7가지


기면증은 주간의 과다한 졸리움과 갑작스러운 수면발작 및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환각, 야간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신경과적 질환입니다.





기면증 증상


과도한 졸리움증


과도한 졸리움증은 기면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루 종일 졸리움을 호소하며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졸리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무호흡증이 더 흔하므로 수면다원검사 없이 주간졸리움증 만으로 기면증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탈력발작


기면증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으로 환자의 50~70%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운동근육의 긴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갑자기 힘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하는 일시적인 정서적, 신체적 사건에 뒤따라 발생합니다. 전신에서 갑작스러운 마비가 발생하면 쓰러져서 땅바닥에 눕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초 이상 지속되지는 않으나, 드물게 수 십분 또는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탈력발작 지속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입면환각


기면증 환자의 30%에서 발생합니다. 선명하고, 두렵거나 위협적인 환각으로 일반적으로 환시가 많으며, 환청도 드물게 나타 납니다. 대부분 잠이들때 나타나며, 각성 시 환각은 이보다 드문 편입니다. 증산은 수분간 지속되고 종종 수면마비가 동반됩니다.


수면마비


기면증 환자의 25%에서 발생합니다. 잠들기 전 깨어 있을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발생합니다. 호흡곤란 눈 근육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비가 와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당황하거나 불쾌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가위눌렸다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야간수면장애


깊은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기면증 환자의 5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자동행동


기억착오, 반복적인 무의미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전 후 맥락이 통하지 않는 글을 쓰곤 하는 것으로 기면증 환자의 20~40 %에서 발생합니다.


수면만취


아침에 깨어나서 30~60분 동아 의식의 혼탁과 혼란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면증 치료


기면증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조절하여 가정생활이나 직업적인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나 가족들에게 병의 경과와 치료방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면증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잠을 못 자거나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기면증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스마트폰중독 대안활동으로 극복


sns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서만 인터넷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이 많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 증상


인터넷을 한 번 시작하면 그만두지 못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 마찰이 생긴다.

가상의 공간과 현실간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우울하거나 초조해지며, 공허감을 느낀다.

인터넷 이외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인터넷을 하느라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


  • 신체적인 문제: 허리, 다리, 시력저하, 팔의 통증, 혈압의 상승
  • 심리적인 문제: 성격의 변화, 집중력 저하, 왜곡된 성의식
  • 학업 문제: 성적저하, 불성실한 학업태도, 휴학, 자퇴
  • 대인관계 문제: 가족 및 친구와의 갈등, 가출



인터넷중독 예방법


전문상담센터 활용하기


인터넷중독이 심각한 청소년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국 스마트쉼센터를 통해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캠페인 등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활동 찾기


인터넷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대안적인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터넷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건강증진 및 가족친구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안활동 선택 시 고려할 점


  •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찾는 게 좋습니다.
  • 주 2회 이상은 대안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하면 땀을 흘릴 수 있는 활동적인 것이 좋습니다.
  • 너무 무거운 것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스마트폰중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게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안활동을 찾아 서서히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사건조회 방법 알아보기

나는 평생 법원갈일 없을 꺼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의 든 타의 든 소송이나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보호, 가정,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대상

-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보호, 가정, 성매매 사건

- 조회 대상자: 사건 관계인(피고인)

- 대리인 지정 불가

지원대상

조회대상자: 사건 관계인(피고인)

이용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피고인 이외의 사건 당사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불가능한 사건

진정,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1588-477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원사건조회해 보기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을 검색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에 접속을 합니다.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사건검색을 클릭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모르시면 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셨다면 조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 사건이 없다면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법원사건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부담의무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자녀를 보호, 교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혼인 중인 부모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초 설명

 

  •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합한 순 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 산전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 산전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의 양육자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경우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최저양육비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 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의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며,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하게 됩니다.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합니다.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산정순서와 확정

 

  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3.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4.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양육비의 금액을 경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서비스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0) 2016.11.22

+ Recent posts